Interventionism

미제스는 경찰이 에바의 가게를 강도로부터 지키는 일과 우유 가격을 명령으로 정하는 일을 구분합니다. 전자는 재산을 보호하고 후자는 판매가 허용되는 조건을 바꿉니다. 그는 Interventionism을 이런 좁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논쟁에서 ‘개입’은 훨씬 넓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국가의 역할을 놓고 논쟁하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

에바는 계속 상품을 주문하고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며 다른 판매 품목을 고릅니다. 고객도 가게와 상품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제한이 경제 전체를 당국이 계획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우유 가격은 명령에 따르더라도 운송비와 다른 수익 기회는 달라집니다. 정책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작용합니다. [1]

반대쪽 극단을 생각해 봅시다. 법적으로 가게 주인은 여전히 에바지만 당국이 모든 상품, 공급자, 가격, 직원을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민간 상점’이라는 간판만으로 누가 경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제스는 이런 전면적 지휘와 작동 중인 시장에 대한 개별 개입을 구분합니다. 소유권 문서만이 아니라 주인에게 실제로 남아 있는 결정권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1]

미제스의 사례는 가정이 우유를 부담 없이 살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합니다. 개입이 없었으면 형성될 시장가격보다 낮은 상한을 강제한다고 가정합니다. 낮은 가격에 소비자는 더 사고 싶어 하지만 일부 생산자는 판매가 이득이 되지 않아 공급을 줄입니다. 가격 부담과 실제 구매 가능성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전제가 중요합니다. 기존 시장가격보다 높은 상한만으로는 여기서 설명한 작동 방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

직접 만든 수치 예를 보겠습니다. 정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우유는 90단위지만 판매자가 공급하는 양은 70단위입니다. 차이는 20단위입니다. 이는 그 가격에서 수요를 충족하려면 더 필요한 우유의 양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만으로 몇 명이 빈손으로 돌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우유는 줄을 선 순서대로 팔거나, 누가 얼마나 받을지를 미리 정하는 배급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역사적 측정치도 미제스의 계산도 아닙니다. 싼 가격만으로 모두의 구매를 보장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 주는 예입니다. [3]

정부는 공급이 부족해지면 처음 조치를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제스가 살펴보는 길은 다릅니다. 가격 상한을 유지하려는 정부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사료 가격도 규제합니다. 그러면 다른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 참여자들도 반응합니다. 이는 선택에 따른 연쇄이지 모든 규칙이 자동으로 전면적 계획에 이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당국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다른 방법은 보조금, 즉 공공 자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미제스는 이를 수입관세를 통한 보호와 비교합니다.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보호 비용을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두 방식은 같지 않지만 어느 쪽도 노동, 토지, 장비를 공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비용을 대며 그 자원을 달리 어떻게 쓸 수 있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2]

목적, 수단, 결과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가정에 우유를 공급하고 싶다는 바람은 가격 상한의 효과를 증명하지 않으며, 상한을 비판한다고 곧 가정 지원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제스는 수단의 적절성과 목적에 대한 평가를 구분합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조건, 영향, 가능한 대안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Bitcoin 관련 조치에도 똑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술이나 정책의 이름이 답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