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ce Controls

가격 규칙을 거래가 특정 방향으로 넘을 수 없는 경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한은 위에서 제한하므로 판매자가 그보다 많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한은 아래에서 제한하므로 정해진 금액보다 싸게 팔 수 없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도우려는 목적일 수 있지만 방향은 반대입니다. 안나에게는 임대료 상한, 생산자에게는 최소 판매가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이름만으로 실제 효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 [1]

먼저 제한이 없으면 형성될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한 경쟁 모형에서 균형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가격입니다. 그보다 높은 상한이나 낮은 하한은 현재 거래를 제약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유효하지만 아직 다른 가격을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 조건이 변하면 실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

균형가격 아래에서 가격을 실제로 제한하는 상한이 있으면 이 모형의 구매자가 판매자의 공급보다 더 많이 원하므로 부족이 생깁니다. 균형 위의 하한에서는 반대로 공급량이 고객이 원하는 구매량을 넘습니다. 항상 같은 규제 가격에서 두 수량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계획 사이 차이를 보여 줄 뿐, 실제 거래량을 자동으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현실 시장에서는 추가 조건과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만든 예를 보겠습니다. 가격 하한에서 생산자는 120단위를 팔고 싶지만 고객은 80단위만 사고 싶다면 초과 공급은 40단위입니다. 높은 법정 최저 가격만으로 모든 물량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나머지를 산다면 별도 재원이 필요한 추가 조치입니다. 이 예에는 그런 자동 매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팔고 싶다는 것과 실제로 팔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매출은 판매를 통해 발생합니다. 아직 창고에 남아 있는 상품의 가치 자체가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안나와 페트르로 돌아가 봅시다. 허용 가격이 낮다고 부족한 집을 누가 얻을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미제스의 우유 사례에는 줄서기와 배급이 등장합니다. 배급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규칙으로 정해 나누는 방식입니다. 더 넓게는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물건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질문입니다. 돈은 덜 내더라도 찾거나 기다리는 시간이 늘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게 산 사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만으로 모두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판매자의 반응이 당장 내놓는 수량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 OpenStax는 유지관리 축소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건물이 물리적으로 사라지지 않아도 임대시장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페트르에게 필요한 것은 빌릴 수 있는 집이지 서 있는 건물 수만이 아닙니다. 품질, 용도, 반응에 걸리는 시간도 가격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1]

레베카 다이아몬드, 팀 맥쿼드, Franklin Qian은 2019년 연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1994년 임대료 규제 확대를 살펴봤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도시에서 밀려나는 현상은 줄었지만, 영향을 받은 임대인의 임대 공급도 15% 감소했습니다. 실거주 구매자에게 매각하거나 건물을 재개발한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연구 대상 임대인에 관한 것이며 자동으로 도시의 모든 주택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제도 변경의 결과이지 모든 규제에 적용되는 보편적 효과 크기는 아닙니다. [3]

보호받는 세입자는 안정성을 얻지만 새로 집을 찾는 사람은 접근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집단, 단기와 장기 효과, 조치가 없었을 경우와의 비교를 나눠 봐야 합니다. 연구는 특정 사례의 증거이지 이런 구분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Bitcoin 논의에서 이 주제를 접한다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규칙과 그 매매가격을 규제하는 일도 구분하세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