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ationalisation of Money는 국가의 독점적인 통화 발행권을 없애고 서로 다른 화폐 단위의 경쟁을 허용하자는 Hayek의 제안이다. 사람들은 사용할 통화와 보유할 통화를 선택할 수 있다. 국가도 자체 통화를 계속 발행할 수 있지만 독점권은 잃는다. 발행자는 특정 통화를 만들고 수량을 관리하는 기관이며, 화폐 단위는 가격과 빚을 표시하는 단위다.
이 책은 1976년에 처음 출간됐다. Hayek은 경쟁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다른 통화 불안을 줄이는 길을 찾았다.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이며, 보통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Anna에게 중요한 것은 지폐의 이름보다 번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가다. Hayek이 기대한 개선은 제안을 뒷받침하는 주장이지, 이미 도입된 제도의 성과가 여기서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1]
Anna가 다른 통화로 대금을 받고 밀가루 공급자에게도 그 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고 해 보자. 기존 통화에 실망하면 쓸 만한 대안이 있다. 통화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가 Hayek 논리의 핵심이다. 발행자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남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앱에 로고가 여럿 있다고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쓰고 서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3]
Hayek은 ducat이라는 자체 단위를 발행하는 가상의 은행을 제시한다. 보유자는 요구할 때 ducat마다 5 스위스프랑, 5 독일마르크 또는 2 달러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환 의무다. 오늘날의 상품도, 같은 이름의 역사적 금화도 아니다. 금액은 저자의 사고실험에 속하며 현재 환율이 아니다. [2]
상환과 별개로 Hayek은 선택한 상품 바스켓에 대한 구매력을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목표를 설명한다. 바스켓은 여러 상품의 정해진 수량을 묶어 합계 가격을 측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은행 창고에서 그 상품들을 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따라서 Anna는 은행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통화가 공표한 목표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한 답이 다른 답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제안에서 은행이 법적으로 지는 의무는 명시된 통화로 상환하는 것이며,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2]
간단한 예로 관찰하는 바스켓이 처음에는 100 단위, 나중에는 110 단위라고 하자. 통화 단위의 구매력이 그 바스켓에 대해 떨어졌다. Hayek의 발행자는 수요와 가격 목표에 따라 수량을 조정하며, 공급량을 영원히 고정하지 않는다. 이는 관리 방안이지 성공 보장이 아니다. 바스켓 전체 가격이 일정해도 밀가루나 개별 품목의 가격은 바뀔 수 있다. [2]
Anna는 여러 은행에 계좌를 두고 모두 체코코루나로 계산할 수 있다. 기관을 바꾼 것이지 반드시 화폐 단위를 바꾼 것은 아니다. 은행 수와 통화 수는 다르다. Hayek은 이 구분으로 공통의 기존 통화로 상환되는 은행권 발행을 다룬 과거 Free Banking 논의와 자신의 제안을 구분한다. 제도를 비교하려면 서로 다른 단위의 발행자가 경쟁하는지, 은행들이 같은 단위를 쓰는지 알아야 한다. [2]
Hayek은 사람들이 종전의 독점 통화를 떠나면서 가치 하락이 빨라질 가능성도 다룬다. 따라서 전환이 자동으로 매끄럽지는 않다. 예시의 Anna는 앞으로의 결제뿐 아니라 기존 저축과 계약도 고려해야 한다. 대안의 등장만으로 과거의 모든 채무 가치가 보호되지는 않는다. 이는 평가해야 할 전환 위험이지, 모든 변화가 같은 결과를 낸다는 증거가 아니다. [2]
Bitcoin이나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할 때는 ‘민간 화폐’라는 이름보다 규칙부터 보자. 누가 단위 수를 바꿀 수 있는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발행자가 있는가? 약속한 안정성은 정확히 무엇인가? 사용자가 실제로 떠날 수 있는가? 통화 경쟁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데 도움이 된다.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통화가 믿을 만하거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항목과 함께 다음도 읽어 보세요 Commodity Money, Free Banking, 법정화폐, Friedrich A. Hayek, Bitcoin. 다음 항목에서도 이 글을 참조합니다 Free Banking, Friedrich A. Hay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