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Requirement는 은행의 위험이나 대출·투자 등 보유 포지션의 규모에 따른 자본의 양과 질에 관한 요건입니다. 자본비율은 그 자본을 해당 계산 기준과 비교합니다. BTC를 다루는 은행에서는 업무, 관할권, 대상 기간이 중요하며, 하나의 비율로 제도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인은 은행이 자본을 확충했다는 소식을 읽고 금고의 현금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본은 따로 쌓아 둔 지폐 더미가 아닙니다. 유럽중앙은행, 약칭 ECB는 이를 손실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 조달원으로 설명합니다. 주주가 제공한 자금과 배당하지 않고 남겨 둔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고객 예금은 은행이 고객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거나 은행 자신의 BTC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면 자본이 줄 수 있습니다. 자본은 손실을 견디도록 돕는 것이지, 손실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
RBC20은 RWA, 즉 위험가중자산을 기준으로 CET1 4.5%, Tier 1 6%, 총자본 8%라는 기본 최저 요건을 정합니다. CET1은 가장 질이 높은 핵심 자본으로, 주로 적격 보통주와 이익잉여금입니다. Tier 1은 여기에 은행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적격 자본을 더한 범주입니다. 총자본에는 적격 보완자본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서로 포함되는 범주의 요건이지, 세 비율을 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은 정해진 규제 조정을 반영한 자본으로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2]
RWA는 은행 자산의 장부가액을 전부 합친 숫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방법에 따라 위험을 반영한 계산 기준입니다. 신용위험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시장위험에는 가격 변동이, 운영위험에는 절차·사람·시스템의 실패가 포함됩니다. 규칙은 이런 영역을 자본 계산에 쓸 수 있는 공통 척도로 바꿉니다. 따라서 자산 총액이 같은 두 은행도 RWA는 다를 수 있습니다. BTC 역시 실제 포지션과 규제 분류가 중요하며, 코인 수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우리가 만든 예에서 은행의 RWA는 1억 USD이고 총 규제 자본은 1000만 USD입니다. 비율은 10%입니다. 기본 요건 8%는 800만 USD에 해당하므로 차액은 200만입니다. 제인은 이 차액을 바로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에서는 다른 요건과 자본 구성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총자본비율이 충분해도 의무적으로 필요한 더 높은 질의 자본 범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계산 방법을 보여 줄 뿐, 자유롭게 쓸 돈이나 모든 규칙의 준수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2]
유럽 감독 체계에서 ECB는 기본 Pillar 1, 개별 은행 위험에 대한 추가 Pillar 2 Requirement, 자본 완충장치를 구분합니다. 이 완충장치는 추가 자본 요건이지 미래 비용을 추정한 회계상 충당금이 아닙니다. Pillar 2 Guidance는 스트레스 시기에 대비한 별도의 감독상 기대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건과 같은 법적 범주가 아닙니다. 둘 다 은행 평가에 중요하지만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BTC를 다루는 기관도 실제 감독 결정과 적용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만 보고 일률적인 가산 비율을 추측해서는 부족합니다. [1]
Leverage ratio, 즉 레버리지비율은 위험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CB는 이를 Tier 1을 부외항목까지 포함한 해당 총익스포저 측정값으로 나눈 비율로 설명합니다. 부외항목에는 재무상태표에 일반 자산으로 표시되지 않는 일정한 약정 등이 포함됩니다. 위험 기반 계산이 양호해 보여도 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포지션을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기본 최저 기준 3%는 같은 RWA에 3%를 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모가 다르며 특정 은행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은행은 BTC를 직접 보유하거나 가격 연동 상품을 거래하거나 고객 자산을 수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동으로 같은 익스포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인용한 2026년판 SCO60은 그룹 2b에 12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두 번째 그룹에 Tier 1 자본 대비 한도도 둡니다. 하지만 위험가중치 자체가 요구 자본비율은 아닙니다. 고객 수탁 역시 은행의 자기 투자와 다르지만 운영·법률 위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현지 규칙을 확인한 뒤에야 자본 처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제인은 이제 비율과 함께 날짜, 자산의 질, 보고 범위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연결 수치는 해당 기업집단을 포괄하며, 자신이 계약한 은행 하나만 설명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치만으로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유동성, 고객 BTC에 대한 접근, 은행이 절대로 파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손실과 그 이후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자본 요건은 위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은행 전체의 평가나 수탁 안전성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항목과 함께 다음도 읽어 보세요 Basel Crypto Standard, Financialization, Credit risk. 다음 항목에서도 이 글을 참조합니다 Basel Crypto Standard, Financi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