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nthia Lummis

2025년 3월 11일 Cynthia Lummis는 BITCOIN Act를 발의했습니다. 당시 의원실은 그를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이자 디지털자산 소위원장으로 소개했습니다. 비축 자산을 누가 관리하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며, 관리자를 누가 감독할지 법으로 정하려는 제안이었습니다. 다만 법안 발의는 입법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그 자체로 상원의원 개인에게 재무부에 비트코인 매입을 명령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

비축 관련 뉴스를 접했다면 의회의 기록을 직접 살펴볼 만합니다. Congress.gov는 제119대 의회의 S.954가 2025년 3월 11일 발의되어 은행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기록합니다. Introduced는 ‘발의됨’이라는 뜻이며,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안 번호와 의회 회기는 어떤 문서인지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회기의 오래된 법안은 별도의 절차에 속하며, 정치인들의 지지를 전하는 기사 제목만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

발의된 S.954는 오 년간 매년 200000 BTC씩, 총 1000000 BTC를 확보하도록 제안합니다. 동시에 제7조에 따른 이전분만큼 필요한 매입량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연방기관이 이미 소유한 비트코인을 비축 계정으로 옮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비축량은 늘어나지만 그 이전을 위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축 규모와 시장에서 새로 사들이는 양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획 자체가 실제 매입을 입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3]

S.954는 취득한 때부터 최소 20년 동안 비축 비트코인을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권리 부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안합니다. 기간은 정치적 발표일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취득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이런 제한은 장기적인 관리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장가격을 결정하지는 않으므로 보유 자산의 가치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 비축에 관한 이 제안이 개인 소유자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보유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웹사이트에 숫자 하나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비축 자산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S.954는 보유량, 거래 내역,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키의 통제권을 입증하는 분기별 보고를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개 암호학적 증명과 독립 감사인의 보고서 검토가 포함됩니다.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과 확인 결과는 다릅니다. 법안에 감사 의무가 적혀 있다고 해서 감사가 완료되었거나 자금이 검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3]

S.954의 자금 조달 방안 중 하나는 연방준비은행들이 보유한 금증서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새 증서는 재무부가 그 증서의 뒷받침으로 보유하는 금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은행들은 기존 증서와의 가치 차액을 재무부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법안은 이 자금을 매입에 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부상 평가액을 높인다고 금이 더 생기거나 비트코인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뿐, 매입이 유리할지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위험도 없애지 못합니다. [3]

S.954 제10조는 적법하게 취득한 개인 소유 BTC를 몰수할 새로운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기관에 키를 넘기지 않고 스스로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개인키 통제도 인정합니다. 일반 보유자에게 중요한 구분입니다. 정부의 비축 자산과 자신의 지갑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다른 법적 의무나 이미 존재하는 모든 법적 권한을 일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도널드 트럼프는 2025년 3월 6일 Strategic Bitcoin Reserve를 설치하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초기 자산은 주로 몰수가 확정된 특정 정부 보유 BTC이며, 피해자 반환과 같은 법적 예외가 적용됩니다. 추가 취득 전략은 예산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이 명령 자체는 S.954의 1000000 BTC 매입 일정을 정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읽을 때 행정명령, 법안, 기록으로 확인되는 자산 이전 중 무엇을 다루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각각이 보여 주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4]